전체 글
-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9. 6. 18:2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면허운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무면허운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부분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됩니다. 또한 자신의 운전면허종과 다른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은 처벌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한 이후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당한 경우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9. 2. 16:2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도박사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북에서는 1600억원대의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장한 피의자들이 100명 이상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범죄는 사기 등 2차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중독성이 강해 재판부에서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사전적 정의 재산이나 재물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루는 일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범죄는 개장죄, 단순도박죄 등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도박죄의 처벌형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
-
카메라이용촬영죄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8. 30. 12: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이후 강력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할 촬영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
성범죄 합의 요령 및 고려사항법률정보 2022. 8. 25. 12:0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에는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오늘날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을 매우 무겁게 내리며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는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등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하는데 최소한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적인 책임도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화학적거세,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성범죄 수강 이수명령등이..
-
위험운전치상죄,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법률정보 2022. 8. 23. 11:2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체에 자주 노출되고 주변에 연루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용어부터가 생소하실텐데요.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의미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근거하여 형량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
-
도박사이트 직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8. 19. 10:33
안녕하세요. 도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 직원의 범죄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만 해도 스포츠토토 및 사이버도박으로 발생한 사례만 약 5000건이 된다고 합니다. 도박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도박으로 연루된 경우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박범죄는 직접 도박을 한 행위 보다 도박장이 운영될 수 있게 가담한 운영자 및 직원에 대해 더 무거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도박범죄에 연루되는 범죄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혐의에 연루된 경우 끝날 때 까지 끝난게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박죄, 도박개장죄, 범죄단체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여러 가지 형사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
준강제추행 형량 높아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법률정보 2022. 8. 16. 13:5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역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입니다. 즉 준강제추행죄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법부는 피의자에게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형요..
-
강간죄 형량 무거워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법률정보 2022. 8. 12. 16: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보안처분도 무겁게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소 10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