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요령 및 고려사항

법률정보 2022. 8. 25. 12:0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에는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오늘날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을 매우 무겁게 내리며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는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등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하는데 최소한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적인 책임도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화학적거세,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성범죄 수강 이수명령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이와 같은 처분을 부과받습니다.

예컨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아동, 청소년이 있는 기관, 장애인이 있는 보호시설 등에 취업이 불가합니다. 이미 취업한 경우에도 해임되며 벌금형 이상만 부과되더라도 5년내의 범위에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n번방 사건 등 죄질이 나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처분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결코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에 혐의가 있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된 감형요소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친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가. 상대방 본인

나. 고소인의 변호사(고소대리인, 피해자국선 변호사)

다. 제3자, 지인, 친구, 직장동료 : 고소인 전 단계 내지 기소 전 단계에서 국선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단계

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의 의사를 전제로 위자료 내지 합의금 지불 방법

나. 혐의와는 무관하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방법

가. 피의자 내지 피고인 당사자의 연락 : 편지, 이메일, 문자,“동영상 촬영”

나. 변호사의 역할 : 전화, 이메일, 방문

다. 혐의 인정 없이 의사 전달

가. 비대면 : 카카오톡

나. 대면 /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가. 고소 전 단계 :

나. 고소 이후 재판 전

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합의 시도 시점, 합의금 산정 등 여러측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감형요소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를 거두면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에 사건의 전후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시점은 최대한 빠를 수록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자신의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만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위해 혐의도 없음에도 합의를 하려는 경우 악영향을 끼칠 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피의자가 피해자를 대면하여 사과를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2차가해로 번질 수 있으모로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사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대리인끼리 만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피해, 사건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건 별로 합의금 액수가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략적인 산정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