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누명을 쓰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지만,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폭행·협박이 동반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흔적이 남는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건 직후 스마트폰 위치 기록과 승차 내역, 지하철 CCTV 영상을 확보해 접촉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도리어 도주나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의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카촬죄’로 불리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큽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성공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박 공간을 개설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프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거나 회원 모집과 홍보를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라 불법 도박장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온라인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이 수억 원에 이르거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조직적 범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수사기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충격과 불안이 밀려오셨을 텐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스마트폰·카메라·CCTV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등록·여행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져 평생 제약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온라인 도박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단순히 오프라인 게임장이나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서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은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별개로 서버 구축, 도박 프로그램 운영, 회원 모집 및 홍보를 돕는 일체의 활동이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서버를 관리하거나 유지보수만 담당했다면 그 서버를 이용해 불법 도박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소지율이 높아지면서 지하철역,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죄는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협박의 수단으로 삼을 때 성립하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촬영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엔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피해 촬영물이 SNS나 토렌트,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면 파급력이 커져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날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 범죄로,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2020년 5월 개정으로 처벌 대상 연령이 종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성인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의사 여부나 환경을 불문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단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형량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사건이 진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기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시적 경제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상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접수한 즉시 관련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대출 신청서 등을 모두 확보해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 진술이나 통장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