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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수사초기에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5. 5. 15. 12: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형량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사건이 진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기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시적 경제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상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접수한 즉시 관련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대출 신청서 등을 모두 확보해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 진술이나 통장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재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피해 발생 사실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면,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줄이고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예컨대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취한 사례라면 10년을 훌쩍 넘는 중형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재범 전력이 있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을 때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나 피해 변제를 완료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기죄 혐의 OO도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기죄 감형 전략의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일부 금액이라도 되돌려주고 합의 각서를 작성하면 법원 심리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 각서 작성 시에는 합의 일시와 금액, 책임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취나 서면을 통해 보관해 두면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재판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진술을 준비하면 중대한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과 태도를 면밀히 살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추후 법정에서의 해석 여지를 줄이는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판에 돌입하면 변호사는 증거 목록과 반성 자료, 피해 변제 내역, 합의각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양형을 고려하는 심리 과정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약속, 직업 상담 기록 등을 양형자료로 활용해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긴밀히 협력해 기망 의도 부인 자료, 피해 회복 노력, 합의서 작성, 경찰 진술 준비, 공판 양형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5.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사기 혐의 재판 중, 보석 석방, 보석 인용결정 업무수행 내역]
수원구치소 접견을 마치고 나오니, 다른 사건의 의뢰인분 가족분께서 수차례 전화를 걸어오신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속된 다른 의뢰인분을 변호하면서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여 보석 인용 결정을 해주셨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랜 구금생활을 뒤로하고 석방되신 의뢰인분께서는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진솔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좋은 재판장님을 만나는 것을 전제로 힘겨운 재판 준비 과정이 결합된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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