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타인이 불법적인 도박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도박을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연루된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박의 운영을 돕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온라인 바카라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홍보 활동, 사무 지원 등을 하는 행위도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법적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박공간을 개설한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도박보다 사회적 폐해를 더 많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처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것을 준비하세요.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가 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혐의가 확실할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처벌을 완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형 자료는 법원에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기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 외에도, 혐의가 단순히 연루된 것이라면 이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혐의의 강도나 피의자의 역할에 따라 자진 신고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진 신고나 합의는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