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사건 중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혐의가 입증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성이 입증되면 혐의가 인정되며, 이 경우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업무상 위력 행사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아 이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이라면,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 일부는 처벌을 두려워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합의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결국 혐의가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정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11. 29. 강제추행 혐의 검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업무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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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검찰에서 소환조사가 되도록 2차례나 소환조사 요청서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검사님이 요청하시는 추가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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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2차례 조사가 있었고, 4번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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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이후 2차례 소환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실에 추가 조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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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과정에 본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면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잘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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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이후에, 검사 피신조사를 열람등사하였고, 쟁점화된 부분과 검사님의 석명사항을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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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좋은 검사님을 만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좋은 수사관님을 만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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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억울한 의뢰인분과 좋은 변호사님이 있어도, 담당 검사님이 그런 변호내용을 제대로 살펴주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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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후속 절차를 위해 추가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의뢰인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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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고 기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