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성기 이외의 부위에 성기나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성립 요건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더불어 유사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사강간죄를 강간보다 덜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거나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처분에는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명령,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증인이 없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될 때,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의자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유사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통해 혐의를 주장했지만,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강간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사에 임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유사강간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7. 유사강간 혐의 1심 전부 무죄 선고_성공 사례]

 

 

 

 

 

성범죄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통계로도 전체 사건 대비 1% 정도의 무죄 선고율이 확인됩니다. 결국 전국 법원의 사건을 100건이라고 예정할 때, 단 1건 정도만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분들이 형사전문 변호사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라고 자칭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업무준비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는 자백 사건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적절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참된 업무 의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인 고소인의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있던 손을 고소인의 엉덩이 아래로 내려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고소인의 음부에 집어넣은바, 폭행으로 고소인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➀ 피고인이 고소인의 음부 안으로 오른손 중지를 넣은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➁ 피고인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한 것이 결코 아니며, ➂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가. 사건 상담 및 증거기록 정밀 검토

나. 증거기록 메모 분석

다. 증거인부서 구성 및 재판부 변동을 위한 국참 신청

라. 증인신문 준비 및 고소인의 주장 탄핵

마. 피고인신문 준비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최후 변론 내용 정리

바. 결심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님 및 주심 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변론 내용이 기재된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서는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텐카페 술집에서 발생된 사건의 특수성도 있었지만, 고소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변론 및 서면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론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그 어떤 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투여된 비용에 상응한 충분한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지스럽게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큰 착각에 빠진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해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조언드리고 상황 설명을 해드립니다. 단순히 사건 수임을 해서 의뢰인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 설명을 하거나 과장된 위기감을 조성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분을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면서 변호사비용에 상응한 법적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온당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을 만나 힘겨운 재판 과정을 거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 무죄의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였지만, 그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