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가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처벌의 강도가 크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법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고 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라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만 해당했으나, 이제는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확장되어 많은 이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범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최소 20년 동안 유지되며, 이는 피해자의 신뢰 회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처분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특정 직업군에서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자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을 주며, 범죄자가 겪는 사회적 불이익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고의로 숨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대화 기록, 신분증 자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인 부모나 보호자와 진행해야 하므로 합의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경우, 부모의 분노와 정서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회복적 대화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재판부가 감형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와 초범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충분히 정리하고 법정에서 잘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더 철저하게 마련할 수 있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8.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_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근 제가 수행한 업무수행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법정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분들은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저를 찾아 연락을 주셨고,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였지만, 저를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대응하셨습니다.

 

 

1심 변호사는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공탁만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사죄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변호사의 의사소통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분께서 지방에 살고 계셨고, 본 변호인은 서울에 있는지라, 피해자분측 변호사를 찾아 뵙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죄문과 깊은 반성의 모습, 교육수강 내역 및 봉사활동내역 등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서류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서신 및 팩스를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상대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솔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사죄 반성문이 3회 이상 구성되었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함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남짓의 합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긴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 그나마 형량이 낮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조속히 합의를 하심이 좋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및 2심까지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해야내어야,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내지 구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울먹이며 말씀주시는 두 부모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합의에 잘 이른 사안이었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 사례라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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