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실형 피하고 싶으시다면 OO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 개설 실형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특정 장소나 온라인에서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 혐의에 연루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도박공간개설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 공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단순히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경우, 이는 모두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의 홍보나 도박 참여자 모집을 담당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원이나 자금 세탁 등 부수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며, 도박과 관련된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범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전통적인 도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사이트개설 혐의에 대한 처벌은 범행의 조직적 구조, 범죄로 인한 수익 규모, 그리고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간을 제공한 역할을 했더라도, 범죄 수익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정적 피해를 유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 이때 대응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개설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제출된 증거는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리한 진술이나 잘못된 증거 제출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진술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기록, 도박 관련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등은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대응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 자진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원 역할만 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버 데이터, 금융 거래 기록, IP 추적 등의 기술적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방어 전략을 마련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