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누명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이는 매우 중대한 법적 문제로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강간 혐의가 단순히 성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적인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립되는 강간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우선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형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한 법적 처벌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외에도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제재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법적인 제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따른 대응전략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성립되는 강간죄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성숙하다고 간주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강간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점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를 통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반드시 법적 대리인인 보호자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될 수 있어, 합의가 결렬되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 과정을 진행할 때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종종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 2. 26.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 업무수행 성공사례_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실제 수행사례]

 

 

 

 

반가운 카톡 알림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의견으로 불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수사기록을 전부 송치시켰고,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기록이 재차 검토되었지만, 담당 수사검사님께서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셨고,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는 제가 처음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임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사분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그 기존 변호사분이 고소인측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후 제가 선임되어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재차 고소인측과 의사소통을 이어나가면서 1차 경찰 조사를 담당하여 방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 경찰 수사관님께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1차 경찰 조사 이후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측과 원만히 의사 협의가 되어 처벌불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투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측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고소인의 경우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고소내용이 담아 주장하면서도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하겠다고 억지스러운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고소인측과 의사조율을 잘 하였고, 고소인측과 피의자 그리고 본 변호인이 함께 배석한 상황에서 원만히 의사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처벌불원 합의 이후에 2차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가 있었고 이후 담당 경찰 수사관님께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사유가 없이, 혐의없음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잘 종결된 그런 업무수행 성공사례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제가 적절히 잘 변호역할을 담당하여 사건을 잘 해결한 그런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다행스럽고 기쁜 결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