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로, 현실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기죄는 법적으로 매우 높은 처벌을 받는 범죄로,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 수위도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 강도가 결정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이 심각해지며,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며, 피해 규모와 범죄자의 고의성에 따라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범했을 경우, 그 처벌이 얼마나 무겁고 엄격하게 다뤄지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망행위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서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후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갚을 의도가 있었으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기죄에서 중요한 점은 피의자의 고의성과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금전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기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 상환 계획이 있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법원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만, 이는 법적 대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보다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입증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2025. 1. 23. 1심 사기 혐의 전부 무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6OO 사기 혐의
• 계속적 거래관계 / 물품거래 대금 관련
• 고소인 회사 2억 3,032만 원 상당 피해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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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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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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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회사측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도 쉽지 않았고 재판 준비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문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증인도 외국에서 귀국하여 신문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판 준비가 더더욱 어렸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살펴주신 재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주신 덕분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