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처벌부터 양형자료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도박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정의, 처벌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이란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같은 가상 공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온라인 카지노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위해 도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박공간개설은 단순히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도박의 운영이나 관리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도박 운영에 필요한 사무적인 업무나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여한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박공간개설은 형법 제247조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박공간개설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물리적 도박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운영한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도박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도박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 도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거나 개인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이것을 준비하세요.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공하는 진술과 제출된 증거는 후속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탄원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활동을 중단하거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혐의의 강도에 따라, 합의와 자진신고를 통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역할과 책임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도박공간개설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연루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역할이 경미하다면 처벌을 완화하거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법적,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도박의 경우, 사이트 운영의 초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