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법은 성관계의 당사자들 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데, 그 이유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율성을 가진 성인과 달리 성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 법적 장치인 셈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나, 최근의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강제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에 따르면 성관계가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거주지 고지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내려져, 이는 가해자의 사회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적 평판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의 나이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합니다.

 

 

이 죄는 고의성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의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대화 기록,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이를 숨기려 했던 명확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나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부족하다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의 표현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성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감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성의 태도는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장기적인 사회적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경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며, 합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사안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4. 8.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_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근 제가 수행한 업무수행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법정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분들은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저를 찾아 연락을 주셨고,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였지만, 저를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대응하셨습니다.

 

 

1심 변호사는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공탁만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사죄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변호사의 의사소통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분께서 지방에 살고 계셨고, 본 변호인은 서울에 있는지라, 피해자분측 변호사를 찾아 뵙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죄문과 깊은 반성의 모습, 교육수강 내역 및 봉사활동내역 등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서류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서신 및 팩스를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상대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솔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사죄 반성문이 3회 이상 구성되었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함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남짓의 합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긴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 그나마 형량이 낮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조속히 합의를 하심이 좋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및 2심까지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해야내어야,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내지 구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울먹이며 말씀주시는 두 부모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합의에 잘 이른 사안이었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 사례라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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