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처벌 및 대응방안 OO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 및 대처 방법은 법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그 자체로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피해자가 있을 경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립될 수 있어, 그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범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시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징역형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특정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조치로 인해 직위 강등,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든, 합의를 시도하는 입장이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 처벌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의나 사과를 시도하기 전에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를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과나 합의 제안이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합의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법원에서 양형을 참작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후에 형량이 감경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협박이나 강요로 해석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처벌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 혐의가 명백하여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4. 4. 준강간, 1심, 집행유예 업무수행 성공사례 ]

 

 

 

 

1심 재판을 대비하면서, 이미 기존 변호사가 선임되었던 의뢰인분께서 제게 증거기록을 보내봐주시면서 사건 검토를 처음 의뢰하였던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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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려 하셨고, 저로서는 과연 무죄가 가능한 것인지 서류 검토비용만 받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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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다른 여타의 성범죄 사건과는 달리 불리한 사정이 너무 많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았거니와 실제로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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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무죄가 어렵기 때문에 혐의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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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실제로 받아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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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의 경과 추이, 실제 상황 등 증거기록이 기재된 사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검토를 거쳐 실제 무죄가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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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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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1. 사죄문 작성
2.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3.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사죄문 전달 및 직접 방문 설명 2차례
4. 이후 지속적인 사죄문 전달 및 전화 및 팩스 의사표시 전달
5.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변론,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님과의 면담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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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의사소통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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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필요한 경제적 금원으로, 위자료가 지출되긴 하였지만, 평온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된 것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값진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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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뢰인분께서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은 삶을 채워넣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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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