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 또는 기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됩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으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심각한 경우 화학적 거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관련된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경찰 조사와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할 때도 신중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거나 잘못 기억한 점이 드러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고의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형량을 줄이거나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증거 자료와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직업적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의료인,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 해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데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제재는 피고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안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검토하며, 피고인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되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고인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4. 4. 준강간, 1심, 집행유예 업무수행 성공사례 ]

 

 

 

 

1심 재판을 대비하면서, 이미 기존 변호사가 선임되었던 의뢰인분께서 제게 증거기록을 보내봐주시면서 사건 검토를 처음 의뢰하였던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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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려 하셨고, 저로서는 과연 무죄가 가능한 것인지 서류 검토비용만 받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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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다른 여타의 성범죄 사건과는 달리 불리한 사정이 너무 많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았거니와 실제로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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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무죄가 어렵기 때문에 혐의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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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실제로 받아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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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의 경과 추이, 실제 상황 등 증거기록이 기재된 사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검토를 거쳐 실제 무죄가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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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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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1. 사죄문 작성
2.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3.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사죄문 전달 및 직접 방문 설명 2차례
4. 이후 지속적인 사죄문 전달 및 전화 및 팩스 의사표시 전달
5.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변론,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님과의 면담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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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의사소통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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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필요한 경제적 금원으로, 위자료가 지출되긴 하였지만, 평온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된 것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값진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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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뢰인분께서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은 삶을 채워넣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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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