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한 규정으로, 성적 동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성인 간의 성관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만 해당되었으나, 2020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이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거주지 주민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낙인이 남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적 수단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하기 때문에, 다른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법적 책임의 범위가 넓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나이를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신분증 등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이를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감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것을 준비하세요!

 

 

혐의를 부인하거나 나이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려면 철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피고인의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 입증이 어렵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이수, 관련된 탄원서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거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을 도출하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사회적 비난이 크고 법적 처벌이 중대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도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8.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_서울고등법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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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수행한 업무수행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법정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분들은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저를 찾아 연락을 주셨고,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였지만, 저를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대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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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호사는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공탁만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사죄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변호사의 의사소통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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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분께서 지방에 살고 계셨고, 본 변호인은 서울에 있는지라, 피해자분측 변호사를 찾아 뵙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죄문과 깊은 반성의 모습, 교육수강 내역 및 봉사활동내역 등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서류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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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제가 직접 서신 및 팩스를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상대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솔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사죄 반성문이 3회 이상 구성되었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함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남짓의 합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긴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 그나마 형량이 낮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조속히 합의를 하심이 좋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및 2심까지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해야내어야,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내지 구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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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울먹이며 말씀주시는 두 부모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합의에 잘 이른 사안이었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 사례라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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