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대중교통의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하며, 종종 고의가 없는 신체 접촉이나 억울한 오해로 인해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무고하거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성립요건은?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고의적인 신체 접촉: 성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한 경우.

2.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성립 가능.

3. 객관적 증거 부족 시 피해자 진술 중심: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성추행 사건이 종종 물리적 증거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진술 대립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추가됩니다.

 

 

< 성범죄보안처분의 내용 >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특정 직종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전자발찌 부착: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제한: 성범죄 전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부가적 처분은 개인의 사회적 삶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 억울한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의성 부재 입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의 여부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CCTV,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

: 사건 발생 당시의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고의적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증인 확보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은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정황상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통해 혐의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주의한 진술이나 증거 미비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이나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진행할 때 법률 전문가의 중재가 요구됩니다.

 

 

- 적정 합의금 산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 경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은 혐의 입증을 위해 사건을 조사하며,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 조사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더불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수사기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처벌과 부가적 처분이 따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과 증거 확보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10. 31.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_강제추행_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_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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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반가운 카톡 문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경찰에서는 카톡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상황을 알림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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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의뢰인분은 몹시나 억울해하셨고, 건실한 가장이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이 성추행범이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속에서 저를 찾아서 선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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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지하철 내부의 CCTV 라도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모텔이나 술집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이라면 증거 채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서 물건제출명령까지 받은 이후에서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저도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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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의 성범죄의 경우, 해당 발생 시점에서의 지하철 내부 영상이 있으니, 피의자의 움직임과 고소인의 움직임, 신체접촉의 정도를 살펴서 당시의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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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함에도, 고소인의 주장사실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자백을 강요하는 경찰 숙사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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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하여도, 경찰은 이미 심증형성을 하고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피의자신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방어적으로 대응하다가, 막상 제가 CCTV를 보고 난 이후에 제 나름의 판단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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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고,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제반사정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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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이후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경찰 1차 피신조서를 확보하였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는 경찰 수사관님을 설득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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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아이처럼 너무나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또한 마음이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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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의 사건으로도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한 중년 남자의 자존심과 인격성이 말살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오고 평온한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온 시민분일수도록, 이런 작은 파문이 삶에 중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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