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해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혐의를 받는 경우, 법적 절차와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를 떠나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스스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미성년자 강간죄로 간주되었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나이를 잘못 알았거나 나이를 속여서 오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성인 대상의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성범죄 보안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을 통한 신상 공개, 거주지 주민에게의 고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낙인을 남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전략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있을 때 부과되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나 대화 기록, 상대방이 제공한 신분증 사진, 나이를 속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부족하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 변호사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증거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반성의 깊이를 형량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이끌어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범죄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감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도출해 내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자칫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적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해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합의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4. 8.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_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근 제가 수행한 업무수행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법정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분들은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저를 찾아 연락을 주셨고,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였지만, 저를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대응하셨습니다.

 

 

1심 변호사는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공탁만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사죄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변호사의 의사소통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분께서 지방에 살고 계셨고, 본 변호인은 서울에 있는지라, 피해자분측 변호사를 찾아 뵙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죄문과 깊은 반성의 모습, 교육수강 내역 및 봉사활동내역 등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서류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서신 및 팩스를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상대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솔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사죄 반성문이 3회 이상 구성되었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함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남짓의 합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긴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 그나마 형량이 낮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조속히 합의를 하심이 좋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및 2심까지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해야내어야,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내지 구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울먹이며 말씀주시는 두 부모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합의에 잘 이른 사안이었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 사례라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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