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것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도박개장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 수위는 단순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단순 도박행위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도박개장죄는 장소나 기회를 제공하여 다수의 도박 행위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됩니다.

 

 

더불어 도박개장죄는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주도한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도박개장죄는 그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도박개장죄 이런 경우에 인정됩니다.

 

 

도박개장죄는 단순히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려는 시도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아직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도박개장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 때문에 도박개장죄는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경우라면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방조죄는 도박개장죄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도박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한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혐의 명백하다면?

 

 

도박개장죄는 가담의 정도, 도박장이 운영된 기간, 그리고 실제 도박이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담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심할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넘어가면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수사관의 압박 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혐의의 경중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와 자료 준비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을 경우, 가담의 정도나 운영 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정확한 진술과 일관된 대응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함으로써, 법정에서 혐의 경감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 수립

 

 

도박개장죄는 법적 요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법적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관련 혐의는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감형 요소 확인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가담 정도나 운영 기간, 상황에 따라 감형이 가능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 사건 초기의 협조적 태도, 피해자 보상 여부 등이 감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