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처벌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사기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심각성과 처벌의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실제로는 수익이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금융 관련 법률인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기범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높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자금이나 예금을 통해 장래에 원금 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형태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유사수신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편취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상담을 받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왜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한 면밀한 상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일대일로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6. 13.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을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종국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무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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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으면서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지만 제 의뢰인분은 마지막까지 불안감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속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속에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선고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이 8년이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듣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서 제대로 서있기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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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의뢰인분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을 때에는, 이미 굴지의 다른 로펌이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로펌의 업무처리 방식에 실망하셨고, 불안감 속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알아보시다가 제게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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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그간의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경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추가로 검찰 의견서, 보완수사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서면 내용에 따라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재차 경찰에 연락하여 그간의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변론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의심받고 있었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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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 혐의가 아닌 유사수신규제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공범은 이미 구속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떄문에 제 의뢰인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구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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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을 검토하면서 유효적절한 증인 2명을 소환하도록 유도하였고, 2명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에 반해 공범측 변호사는 유투브로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마치려 하셔서 약간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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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적으로 저희 의뢰인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의 경우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검사가 항소하지 않을까 예상되긴 합니다. 의뢰인분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에 저도 업무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