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온라인 도박과 도박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 게임, 예를 들어 복권, 경마, 카지노 등은 엄격한 법적 규제와 관련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됩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원은 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란, 말 그대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도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면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성립됩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박공간을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사무업무나 공간 제공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온라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중에서도 더욱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단순히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박에 가담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공간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리 업무에 관여한 경우에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 공간을 운영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가 사회적,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언을 받고,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 자료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법적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같은 복잡한 사건은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