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비슷한 성범죄로, 성기 외의 신체 부위나 물체를 강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 중 하나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다양해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강간죄는 성립 요건 자체가 강간죄와 유사하여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며, 법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강제성, 폭행 또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요소들은 법적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강도 높은 처벌 부과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사강간죄가 강간죄보다 덜 심각한 범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성범죄로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법적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신상정보는 최장 30년간 공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재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특히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어린이 관련 업종에서의 취업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효과도 발생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삶 전반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사건은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피의자의 혐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 무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유사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합의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피의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 행위가 피해자와 합의된 것이었음을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그 성격상 매우 민감하고 법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사강간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체계적인 진술 준비와 증거 수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의 행위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빠르게 확보하여 법적 대응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제시하는 법적 논리와 증거 수집 방법이 중요하며,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7. 유사강간 혐의 1심 전부 무죄 선고_성공 사례]

 

 

 

 

성범죄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통계로도 전체 사건 대비 1% 정도의 무죄 선고율이 확인됩니다. 결국 전국 법원의 사건을 100건이라고 예정할 때, 단 1건 정도만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분들이 형사전문 변호사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라고 자칭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업무준비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는 자백 사건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적절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참된 업무 의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인 고소인의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있던 손을 고소인의 엉덩이 아래로 내려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고소인의 음부에 집어넣은바, 폭행으로 고소인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➀ 피고인이 고소인의 음부 안으로 오른손 중지를 넣은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➁ 피고인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한 것이 결코 아니며, ➂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가. 사건 상담 및 증거기록 정밀 검토

나. 증거기록 메모 분석

다. 증거인부서 구성 및 재판부 변동을 위한 국참 신청

라. 증인신문 준비 및 고소인의 주장 탄핵

마. 피고인신문 준비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최후 변론 내용 정리

바. 결심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님 및 주심 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변론 내용이 기재된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서는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텐카페 술집에서 발생된 사건의 특수성도 있었지만, 고소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변론 및 서면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론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그 어떤 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투여된 비용에 상응한 충분한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지스럽게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큰 착각에 빠진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해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조언드리고 상황 설명을 해드립니다. 단순히 사건 수임을 해서 의뢰인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 설명을 하거나 과장된 위기감을 조성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분을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면서 변호사비용에 상응한 법적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온당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을 만나 힘겨운 재판 과정을 거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 무죄의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였지만, 그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