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OO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적 잣대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므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OO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고, 징역형의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로서,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예비나 음모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대가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이 둘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채택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심지어 피고인이 무고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혐의를 받더라도 쉽게 풀려나기 어렵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받았을 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성추행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확실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첫 조사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4. 3월 업무수행 성공사례_1심에서 법정구속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피해자2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성공사례_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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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은 너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변동되고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들이 일률적으로 공판기일 내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제대로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법정에 출석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성공사례가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지라 업무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에 항소심에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종국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죄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였고, 2명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들 2명 모두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블로그 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상대방, 피해자측 고소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직접 방문하여 사죄문까지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측 2명과 모두 합의가 타결되어 약 4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안입니다[1심에서의 법정형은 2년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전제하였지만, 그 가담정도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분께서 본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도 언급하였습니다.

 

 

합의에 타결된 이후에도 항소이유보충서(2)를 제출하면서 피해학생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 전달 및 위자료 지급에 따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 참작 서증을 제출하오니 피고인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및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도 완화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이미 1심 재판을 하면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이었습니다. 자신의 1심 재판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시고는 제게 연락을 미리 주셨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기존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선뜻 저를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선임하지 못하셨다가, 1심 재판 결과가 좋지 못한 이후에서야 부모님을 통해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역할을 다하여 의뢰인분이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