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범죄는 기업의 고위 경영진, 예를 들어 회장이나 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모든 직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누구나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역시 매우 엄중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퇴사 후 창업하거나 동종업계로 이직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사무 처리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는 물론, 재산 증가를 방해하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기밀 자료를 이용해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에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보관하는 행위 모두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 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면, 이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수위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임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가 경제적 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대처 방안은?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될 경우, 혐의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 모호하여, 혐의가 없는 사람도 연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임죄는 재산 증가를 방해하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하기 때문에, 범죄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행위가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제3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도 성립되므로, 자신이 직접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불법 영득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의도성, 손해 및 이득의 규모 산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 10. 전부 무죄 성공사례 :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전부 무죄 업무 수행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