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고의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처벌,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 동안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재직 중인 경우 직장에서 파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조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은 경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단, 혼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받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3. 11. 클럽 강제추행_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_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확인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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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반가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클럽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인데, 담당 검사실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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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의뢰인분께서는 마음을 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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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찍일 수 있을 상황이었지만, 4차례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분의 사정을 최대한 읍소하는 과정을 거쳐서, 담당 수사검사님께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해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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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사건이었는데,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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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이후, 추가 서면 제출,

형사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검사실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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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절차에서의 합의금 조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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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소중지 상태에서, 추가 서면을 2차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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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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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리하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는 그래도 어렵지 않은 경미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예상한대로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