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대응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폭력 또는 협박을 사용해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보다 폭넓은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는 잘 알고 있지만, 유사강간죄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강간죄의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도 엄연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혐의에 연루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항문, 구강 등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항문 또는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립되지만, 유사강간죄는 그 반항이 어려울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만 있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기가 더 쉬운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지만,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조사는 수사 과정의 첫 단계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혐의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에 더 큰 신뢰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실제 강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가능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착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피의자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법정에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4. 7. 유사강간 혐의 1심 전부 무죄 선고_성공 사례]

 

 

 

 

성범죄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통계로도 전체 사건 대비 1% 정도의 무죄 선고율이 확인됩니다. 결국 전국 법원의 사건을 100건이라고 예정할 때, 단 1건 정도만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분들이 형사전문 변호사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라고 자칭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업무준비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는 자백 사건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적절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참된 업무 의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인 고소인의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있던 손을 고소인의 엉덩이 아래로 내려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고소인의 음부에 집어넣은바, 폭행으로 고소인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➀ 피고인이 고소인의 음부 안으로 오른손 중지를 넣은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➁ 피고인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한 것이 결코 아니며, ➂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가. 사건 상담 및 증거기록 정밀 검토

나. 증거기록 메모 분석

다. 증거인부서 구성 및 재판부 변동을 위한 국참 신청

라. 증인신문 준비 및 고소인의 주장 탄핵

마. 피고인신문 준비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최후 변론 내용 정리

바. 결심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님 및 주심 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변론 내용이 기재된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서는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텐카페 술집에서 발생된 사건의 특수성도 있었지만, 고소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변론 및 서면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론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그 어떤 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투여된 비용에 상응한 충분한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지스럽게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큰 착각에 빠진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해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조언드리고 상황 설명을 해드립니다. 단순히 사건 수임을 해서 의뢰인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 설명을 하거나 과장된 위기감을 조성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분을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면서 변호사비용에 상응한 법적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온당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을 만나 힘겨운 재판 과정을 거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 무죄의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였지만, 그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