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과 처벌 감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피해 회복을 인정할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거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아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조정제도와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인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측이 조정위원회의 합의안에 동의하면 최종 합의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합의안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건이 이미 기소된 경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 형사공탁제도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 외에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예치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수령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원에서 감형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사공탁을 신청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이 필요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건번호만으로도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다만, 공탁금 액수는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제도와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에 가해자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이러한 대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80편] 성범죄 실제 합의금 수준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유예 / 실제 성공사례 7선

 

 

1.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 1심 벌금

/ 2심 1500만 원 합의 후 감형 / 선고유예

2.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1심 500만 원 공탁했지만 실형 / 2심 1000만 원 추가 지급 / 합의, 집행유예

3. 준강간 1심 합의 후 집행유예

4. 강간치상 혐의 1심 실형 구속

/ 2심 합의 후 집행유예

5. 미성년자추행 유인 혐의 1심 합의 집행유예

6.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촬영 1심 실형 / 2심 합의 후 집행유예

7. 강제추행 혐의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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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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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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