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합의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성범죄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개선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으며,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진심 어린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큰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이후에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진행한 상황에서는 그 사실을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억울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적절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의거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처벌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지며, 미수범 역시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또한 성범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주변 이웃에 대한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 합의 이런 상황에 진행하세요.

 

 

공무원인 경우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타격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대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합의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감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금에 대해 비정상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에 접근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합의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강간 혐의에 연루된 경우,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혐의가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철저히 혐의를 다툴 준비가 필요하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과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건의 결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4. 준강간, 1심, 집행유예 업무수행 성공사례 ]

 

 

 

 

1심 재판을 대비하면서, 이미 기존 변호사가 선임되었던 의뢰인분께서 제게 증거기록을 보내봐주시면서 사건 검토를 처음 의뢰하였던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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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려 하셨고, 저로서는 과연 무죄가 가능한 것인지 서류 검토비용만 받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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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다른 여타의 성범죄 사건과는 달리 불리한 사정이 너무 많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았거니와 실제로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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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무죄가 어렵기 때문에 혐의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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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실제로 받아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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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의 경과 추이, 실제 상황 등 증거기록이 기재된 사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검토를 거쳐 실제 무죄가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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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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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1. 사죄문 작성
2.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3.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사죄문 전달 및 직접 방문 설명 2차례
4. 이후 지속적인 사죄문 전달 및 전화 및 팩스 의사표시 전달
5.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변론,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님과의 면담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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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의사소통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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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필요한 경제적 금원으로, 위자료가 지출되긴 하였지만, 평온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된 것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값진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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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뢰인분께서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은 삶을 채워넣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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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