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누명 쓴 경우 대응전략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성기 이외의 부위에 성기나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성립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성립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강간과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사강간죄를 강간보다 덜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거나 사건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되어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명령,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개인의 사회적 및 직업적 활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증인이 없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고, 사건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위와 같은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사강간 혐의 억울한 경우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응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혐의를 주장했지만,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강간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변호사의 조언 없이 대응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분석하고, 피의자가 처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반박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문을 제기하거나 사건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려면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강간 혐의는 다른 성범죄 혐의와 병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4. 7. 유사강간 혐의 1심 전부 무죄 선고_성공 사례]

 

 

 

 

성범죄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통계로도 전체 사건 대비 1% 정도의 무죄 선고율이 확인됩니다. 결국 전국 법원의 사건을 100건이라고 예정할 때, 단 1건 정도만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분들이 형사전문 변호사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라고 자칭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업무준비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는 자백 사건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적절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참된 업무 의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인 고소인의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있던 손을 고소인의 엉덩이 아래로 내려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고소인의 음부에 집어넣은바, 폭행으로 고소인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➀ 피고인이 고소인의 음부 안으로 오른손 중지를 넣은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➁ 피고인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한 것이 결코 아니며, ➂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가. 사건 상담 및 증거기록 정밀 검토

나. 증거기록 메모 분석

다. 증거인부서 구성 및 재판부 변동을 위한 국참 신청

라. 증인신문 준비 및 고소인의 주장 탄핵

마. 피고인신문 준비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최후 변론 내용 정리

바. 결심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님 및 주심 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변론 내용이 기재된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서는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텐카페 술집에서 발생된 사건의 특수성도 있었지만, 고소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변론 및 서면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론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그 어떤 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투여된 비용에 상응한 충분한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지스럽게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큰 착각에 빠진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해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조언드리고 상황 설명을 해드립니다. 단순히 사건 수임을 해서 의뢰인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 설명을 하거나 과장된 위기감을 조성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분을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면서 변호사비용에 상응한 법적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온당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을 만나 힘겨운 재판 과정을 거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 무죄의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였지만, 그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