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민감한 성범죄 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큰 사회적,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뢰성 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되면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로, 이 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적용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제재가 포함되며, 이는 가해자의 사회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얻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명백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태도를 중요한 판결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감형 또는 가중 요인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에는 초범일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등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구두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감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이를 반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과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반박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 부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과 법적 처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11. 29. 강제추행 혐의 검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업무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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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검찰에서 소환조사가 되도록 2차례나 소환조사 요청서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검사님이 요청하시는 추가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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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2차례 조사가 있었고, 4번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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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이후 2차례 소환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실에 추가 조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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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과정에 본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면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잘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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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이후에, 검사 피신조사를 열람등사하였고, 쟁점화된 부분과 검사님의 석명사항을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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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좋은 검사님을 만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좋은 수사관님을 만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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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억울한 의뢰인분과 좋은 변호사님이 있어도, 담당 검사님이 그런 변호내용을 제대로 살펴주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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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후속 절차를 위해 추가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의뢰인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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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고 기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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