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날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 범죄로,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2020년 5월 개정으로 처벌 대상 연령이 종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성인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의사 여부나 환경을 불문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단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중 신상정보 등록은 최소 20년 동안 유지되며, 전자발찌 부착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은 가해자의 일상과 사회활동에 장기간 걸쳐 제약을 가합니다.

 

 

 

 

혐의를 받으면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먼저 사건 발생 직후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신분증 사본 등을 스크린샷과 녹취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상대가 성인으로 오인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면, 증거가 전혀 없다면 단순 변명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므로, 디지털 기록 확보는 사안의 성격을 불문하고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피해자 측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형량 감경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 직접 합의는 불가능하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액수, 지급 방식, 향후 분쟁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 법정에 제출하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사전에 모의 진술하고 방어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민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적절한 법리 판단과 양형 전략을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준비한 증거와 합의 각서, 반성문,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공판 준비서면으로 종합 제출합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므로, 감형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순간, 단순히 무마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형량으로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향후 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4. 8.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_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근 제가 수행한 업무수행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법정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분들은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저를 찾아 연락을 주셨고,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였지만, 저를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대응하셨습니다.

 

 

1심 변호사는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공탁만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사죄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변호사의 의사소통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분께서 지방에 살고 계셨고, 본 변호인은 서울에 있는지라, 피해자분측 변호사를 찾아 뵙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죄문과 깊은 반성의 모습, 교육수강 내역 및 봉사활동내역 등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서류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서신 및 팩스를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상대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솔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사죄 반성문이 3회 이상 구성되었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함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남짓의 합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긴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 그나마 형량이 낮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조속히 합의를 하심이 좋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및 2심까지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해야내어야,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내지 구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울먹이며 말씀주시는 두 부모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합의에 잘 이른 사안이었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 사례라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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