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응방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누명을 쓰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지만,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폭행·협박이 동반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흔적이 남는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건 직후 스마트폰 위치 기록과 승차 내역, 지하철 CCTV 영상을 확보해 접촉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도리어 도주나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대 차량 내부 사진이나 주변 승객 목격담을 녹취해 진술 보강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런 과정은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수사 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모의진술을 거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조사실 출석 시 변호사의 동석을 신청해 불필요한 압박과 오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번복 없이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면,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부 심리에서 신빙성을 높이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실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는 사과 서한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응방안 OO을 준비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 사실은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 상담 이수 증명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제출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양형자료는 법원이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직장과 가족, 지인 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조해 조기 사회 복귀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누명 사건은 한 번 잘못 대응하면 장기적으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증거 수집, 변호인 선임,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및 법원 제출 자료 준비까지 단계별 전략을 철저히 세워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체계적인 대응만이 최소한의 형사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 2. 불송치 무혐의 사건종결 사례 : 지하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_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인해 불송치 사건 종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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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몹시 걱정도 되고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이번 의뢰인분도 선량한 시민분이셨는데, 막상 억울한 오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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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부분은, 지하철 내지 전동차 내부의 CCTV 화면에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 확인을 통해서 혐의 내용, 즉 추행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무차별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는 경향이 지하철수사대측 담당수사관남의 수사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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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그와 반대로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고소인측에서 매우 강하게 피해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자백 진술만 있으면 막바로 사건 종결이 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1건 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실무상 사건을 떨어버려야 하는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자백 진술을 해주는 것만이 사건을 가장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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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상 확인 이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강하게 반박 주장을 해야지만 경찰 수사관도 그러한 변호인의견을 수용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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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약간 특이한 것이 피고소인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더더욱 특수하게 피해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였습니다. 남자임에도 성적 피해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도 하였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이 성적 민감 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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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분을 대하는 담당 수사관님의 태도는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베테랑 수사관님께서 저희 의뢰인분의 의견과 저의 변호의견을 잘 수용해주시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기록 반환이 되어서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된 그런 성공사례를 말씀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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