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초기 대응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의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카촬죄’로 불리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큽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송치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수사에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자칫 2차 피해로 오해받거나 강요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합의금 조정, 합의서 작성 절차를 관리하며, 이를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적절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자료 수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통화·문자 내역, 사진 등을 확보하고, 촬영 목적과 경위가 법적 기준상 ‘성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진단서나 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고의성·계획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대처 이렇게 하세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조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집중해 신중하게 진술하고,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생활환경, 전과 유무, 사건 이후의 태도 등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실제 재판 과정에서 감형 요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법정 전략이 중요합니다. 검사 의견서,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해 사건의 성격과 촬영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서, 심리치료 이수증명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지인 등의 탄원서나 피의자의 평소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역시 재판부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는 초동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경과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방어 논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증거 확보, 양형자료 작성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실형을 피하고 정상참작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2025. 6. 업무수행 성공사례_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기본적 변호의견을 설명한 이후, 담당 검사로부터 합의의 기회를 얻어 고소인측과 합의를 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업무수행 성공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무수행 사례는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과거 연인관계 중에 발생된 카메라 촬영 혐의가 당초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고소인측도 용서 내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의자가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그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발생하는 성폭법위반 혐의 사건을 보면, 진실된 마음으로 정식 교제를 하였던 이성관계 속에서 남성 쪽에서 여성쪽에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 여성쪽에서 사후적으로 문제를 삼는, 사후 고소 행태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강제추행 혐의 내지 성범죄 사건을 보아도, 신체접촉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다툼 내지 신체적, 물리적 폭행, 협박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과거의 일을 문제삼은 식의 사후 고소 형태의 고소내용이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신체접촉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제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어 내지 인식 자체가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이후 고소인측에서 고소 운운하면서 위협적인 문자 내지 전화를 걸어오면 남성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선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측에서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삼아 보다 확실한 성범죄 유죄의 증거로 내세우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일선 경찰 수사관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처분을 하기 보다는 고소인 여성측의 입장의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사안의 경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 변호사의 못미더운 변론 내용으로 인해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저를 선임하여 검찰 조사를 대응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검찰 조사 조율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막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검찰 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선임계 제출과 더불어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하여 변호인 선임이 이제 되었고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및 변호인의견서 준비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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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분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일정의 변경을 안해주려 하였지만 본 변호인의 지속적인 요청 및 부탁으로 인해 조사 일정은 연기되었고, 의뢰인분과의 충실한 회의 과정을 거쳐서, 검찰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당초의 방어의 주된 방향은 무혐의 불기소를 위한 전략이었지만 본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입회하고 확인된 증거들을 살펴보니 의뢰인분께는 다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검사와의 조사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고소인측과 합의 의사를 밝혔고, 마땅한 처분 명목이 불분명하였던 수사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중재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상대방측 변호사 사무실에 2차례에 걸쳐 커피를 사들고 방문하는 과정이 있었고, 상대방측 변호사님과의 지속적인 의사조율 과정을 거쳐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받아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검사님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원만히 잘 종결시켜준 그러한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비록 합의금 지출의 과정이 있었지만, 의뢰인분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전과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고,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정적인 사건 처리 내역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합의의 기회를 주시고 변론 내용을 잘 살펴주신 이OO 담당 검사님과 담당 수사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신 박상진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