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신고 당한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도박사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북에서는 1600억원대의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장한 피의자들이 100명 이상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범죄는 사기 등 2차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중독성이 강해 재판부에서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사전적 정의 재산이나 재물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루는 일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범죄는 개장죄, 단순도박죄 등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도박죄의 처벌형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상습적이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도박행위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때 도박행위보다 도박을 개장한 범죄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일 불법도박을 목적으로 장소를 개설한 자는 도박개장죄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만일 불법도박개장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종종 도박이 사기와 연루된 경우는 가중된 책임을 부과받습니다. 만일 5억원 이상의 금액이 도박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3년이상의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도박범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도박사건 해결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신고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합니다. 

 

 

 

 

 

 

개장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도박행위만 한 경우 이를 증명해내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돕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일 연루된 범죄행위가 재물을 다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도박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단순히 직접적인 이득만을 얻었을 때 해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광고 등 간접적인 행위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도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우선 반성을 하는 태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사유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자료를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법리적으로 검토할 사실이 다양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공사례]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_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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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재판부에서 공판 및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가운데, 저희 법인이 처리한 구속 사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분들을 석방시킨 판결 선고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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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다른 어느 여타의 법인보다도 도박공간개설 사건을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해외에 도피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직접 자수시킨 적도 있고, 십수명의 직원들을 모두 담당하여 자신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등에 맞추어 책임 범위에 상응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도움을 드린 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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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가,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몇 년간 장기 체류하고 있던 중에, 자수를 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안입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된 의뢰인분들이 석방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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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이 의뢰인분들을 위해 준비한 기본적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1) 목차 구성]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피고인들은 ‘OOO 도박사이트’관련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9. 10.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귀국 일자를 조율하여 2019. 12. 2.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 자수서 및 자진입국 일정 관련 항공표 서증 제출 ​ 2.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변소 의견 : 피고인들은 약 5개월 동안 중국에 이미 개설된 ‘OOO 도박사이트’사무실에서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시판 광고글 관리, 회원 관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2016. 1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가. 피고인들이 본 건 도박사이트에 관여된 경위 나. 피고인들은 ‘OOO 도박사이트’만 알고 있으며, 공소장에 적시된 ‘###, OOO’ 등 다른 도박사이트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약 5개월 동안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시판 광고글 관리, 회원 관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2016. 1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자 2019. 10.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귀국 일자를 조율하여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나. 피고인들 본 건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동일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습니다. 다. 피고인들은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고자 2군데의 공익단체(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본 건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위에서 일한 공범들의 양형 판단을 고려하시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고인들은 간경화증 병세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뼈져리게 자책하며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4. 집행유예 사유에 대한 참작 및 관련 판결문 양형 판단 사례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판단 나.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사례 검토 ​ 5. 결 론 : 피고인들은 자수 이후 OO교도소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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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자수서를 제출하여, 감경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놓았고, 전과 내역도 많지 않아서 양형에 유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초기 때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법적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적절하게 잘 받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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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도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상된 선고기일에 예상된 선고형량이 정확히 선고되어서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