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직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 직원의 범죄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만 해도 스포츠토토 및 사이버도박으로 발생한 사례만 약 5000건이 된다고 합니다. 도박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도박으로 연루된 경우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박범죄는 직접 도박을 한 행위 보다 도박장이 운영될 수 있게 가담한 운영자 및 직원에 대해 더 무거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도박범죄에 연루되는 범죄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혐의에 연루된 경우 끝날 때 까지 끝난게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박죄, 도박개장죄, 범죄단체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여러 가지 형사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운영자 및 직원을 빠른시일내에 도박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만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직원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도박사이트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조한 직원은 대부분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형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구속수사는 중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방식인데 이전에는 운영자에게만 구속수사를 진행하였다면 오늘날은 범죄은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직원도 함께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 혐의가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직원은 대부분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합니다.

 

 

특히 범죄수익에 관한 부분에서 직원은 대부분 자신의 진술로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질문으로 직원의 혐의를 파악하므로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회부된 경우 선처를 받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초범인 점에 대해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범죄는 초범에게 감형을 해주며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필하여 최대한 감형을 바래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이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게 제출하는 방법 및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써주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형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시기 보다 개인의 사정에 맞게 진솔하게 작성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도박사이트 도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박죄는 도금액을 고려하여 형량이 부과되곤 합니다. 단순히 입출금내역만으로 도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도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선처를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도박직원의 형량을 결정할 때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금액 이외에도 가담한 기간, 업무 형태 등 여러 가지 상황 및 요인을 고려하기에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위와 같은 부분을 적절하게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도박사이트 직원_집행유예

 

저희 법인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서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안좋은 결과를 받아들고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쉽고 간단한 사건 보다는 이미 상황이 안좋게 되거나, 어려운 사건이 저희 법인의 의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공범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형이 가중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그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아야 했으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물품 중 범행과 관련이 없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변호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1심 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공판 과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주장했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에 개설된 도박사이트 OO의 경우, 실제 운영자는 제3자로서로서 현재까지 도피중인 상태이며, 이들은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도록 종용하였습니다. ◆ 도박사이트 OO는 실제 운영자가 같은 도박사이트이며, 피고인은 실제운영자들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직원으로서 『단순가담자』에 불과합니다. ◆ 피고인은 지난 8개월의 OO교도소 구금기간 동안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적자가 누적되어 취득한 수익금 자체가 없으며,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다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몰수 및 추징과 관련된 변소의견] ◆ 압수된 물품 중 OO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1164호의 증 40호 차량 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서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자동차’는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몰수 부분도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가담자의 ① 가담기간, ② 담당한 역할 및 지위, ③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의 정도, ④ 해당 도박사이트의 도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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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의 매출규모가 20조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범법자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에 편승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즉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베팅을 받아 실제 경기결과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일에 관여되어 도박사이트와 관계된 일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응당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범법자의 가담기간, 실제 수행한 역할, 근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의 떠넘기기식 진술 및 수사단계에서의 부당한 수사진행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의 책임범위보다 지나치게 많은 죄책이 부담되어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해당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실제 사장이 그 책임의 귀착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장이 아닌, 단순 종업원들에게 사장과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사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도금액수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어 해당 당사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범위에 맞는 감형된 선고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도박사이트 직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 경우, 혹은 재판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법리적인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초동부터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