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 높아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역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입니다.

 

 

 

 

 

 

즉 준강제추행죄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법부는 피의자에게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형요소인 초범이더라도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성범죄에서는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으니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연루되는 경우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범죄예방수단인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 화학적거세,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일반보안처분등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등록의 의무는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함께 내려지는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관할경찰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등이 선고형에 따라 최대 30년동안 등록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는 경우 매번 새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처분으로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처해있는 경우 올바른 판단으로 전략을 세워 감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특히 한 예로 술자리에서 취한 피해자를 케어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이 선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심신상실로 인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해결방안부터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연루되는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적인 부분, 자신의 진술의 구체성을 더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되어 있는 감형요소를 고려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가 죄질이 나쁜 것도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크기에 높은 형량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_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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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릴 때마다, 별 감흥 없이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아본 적도 있지만, 이마저도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결과가 다른 예외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심에서 1심의 판시내용이 파기되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사안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대법원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지난 주부터 불편한 마음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염려되는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대법원 심리이후 선고기일이 빨리 잡혔다는 것이지만, 혹시 모를 불안감에 긴장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고기각이 되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져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의뢰인분도 평온한 삶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건 수임을 했을 때, 의뢰인분의 아버지께서 울면서 찾아와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가망이 없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겠다는 심정으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 의정부에 위치한 사건 현장에 밤중에 차를 몰고가서 3번이나 확인하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고생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속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 불안한 과정은 계속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좋은 재판장님을 만나 의뢰인분께 다시금 삶의 기회를 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젊디 젊은 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적으로 너무나 위축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지내왔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은 마음속에 덮어두고 앞으로의 삶을 더더욱더 용기있게 살아가길 바래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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