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죄 처벌 수위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 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재자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그 도박공간으로 도박자를 유인하고 도박 도구를 제공하는 등 그의 지배·관리 하에 도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최근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도박을 하는 행위부터 도박개장 또한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은 재범률이 높으며 이로 인한 사기피해까지 발생하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금액단위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사이를 오가므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징역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도박공간개설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이루어져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도박범죄는 도박을 하는 행위가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하시는데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및 오프라인 도박장소를 개장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도박범죄는 처벌이 이루어질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시 자신의 역할, 가담 기간, 금액 단위 등을 통해 형량을 부과합니다.

 

 

 

 

​

 

 

 

따라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자가 자신이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 중, 수사관의 질의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식의 조사를 받을 경우,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책임까지 더 덧붙여 씌워진 상태에서 책임 범위를 초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최초의 경찰 조사 때부터 자신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범위에서는 다툴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수사 결과 혐의사실이 분명하고 책임의 정도가 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한번 구속이 되어 버리면 검찰 조사 및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버릴 경우, 그 수감 기간은 몇 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도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인점, 반성하고 있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명시된 양형요소를 참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성공사례]_도박공간개설 혐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_감형

 

이번 항소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고, 항소심에서는 별다른 감형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제가 검토한 변소 주장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OOO 항소이유보충서 구두 변소 내용 정리] 우선 본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 국선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였던,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등 혐의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사실오인’ 주장은 해당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모두 철회함을 밝힙니다. 피고인 OOO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가담 정도와 관련된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 다만 1심에서 피고인 OOO에게 내려진 추징금과 관련한 법리오해 및 2년의 실형에 대한 양형부당 부분은 해당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변소 의견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 피고인 OOO은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OO교도소에서 약 9개월의 수감기간을 거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 피고인 OOO의 가담정도에 대한 양형상 참작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은 10여 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평소 절친하였던 총책 OOO과 그의 직접적 지시를 받은 OOO이었으며, 이와 비교하여 피고인 OOO은 약 5개월이라는 단기간동안 현금인출(환치기 업무) 등의 역할만을 수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OOO은 수사단계 초기에 OOO과 OOO의 사주와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 OOO 본인이 국내 총책인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조사 이후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은 이후에는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OOO의 양형에 참작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 4. 추징금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 : 피고인 OOO이 실제 사장인 OOO 및 OOO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그에 따른 보수로 받은 금원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에 의할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사장인 OOO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범인 직원 OOO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 OOO이 받은 급여 상당액을 추징한다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사장 OOO에게 추징해야할 금원까지 피고인 OOO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므로, 사장 OOO에 대한 추징부분과 함께 중복하여 과잉 추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OOO이 받은 급여 상당액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법리적 측면이 있음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5. 피고인의 정상관계의 점 가. 피고인 OOO은 뇌경색, 협심증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거 수술까지 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황막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 피고인 OOO은 이 사건 사이트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떡집을 하며 생활하였으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어린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OOO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부모님과 아내까지 고통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뼈져리게 자책하며 지난 9개월의 수감시간 동안 매일같이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인 OOO은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고자 2군데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추징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가납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9호증의 1, 2 추가 서증 제출함). 다. 피고인 OOO은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으며,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OOO의 이 사건 혐의사실의 가담정도와 정상 참작 사유 등을 모두 고려하셔서, 피고인 OOO에게 사회내처우(community treatment)인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시간을 장시간으로 선고하여도 무방하오니, 피고인 OOO에게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형량을 선고하시어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되었고,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몇 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면 보다 빨리 석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제가 지금껏 담당했던 8백 여건의 소송 및 자문 사안의 경험을 살려 어떻게든 의뢰인이 바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심스럽게 잘 준비하였던 것이 그나마 소기의 성과가 나오게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