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 자칫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범죄로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지속되며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또한 과거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을 마셨을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며 최소 징역 1년형이 부과되므로 결코 가벼운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행정적인 책임 및 민사적인 책임까지 함께 부과되어 연루되는 경우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지만 음주사고로 인해 연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여 물적인 피해 및 인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12대 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상태에서 물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최대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다면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인적사고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최대 1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에 연루된 경우 위와같이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우므로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 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검찰 및 경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 전과기록없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종종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적극적인 합의방법이라고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처가 주효하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가해자의 경제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피해는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기에 사전에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의금액을 먼저 제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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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번째 음주운전_벌금형 약식기소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4회로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기소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 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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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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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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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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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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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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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유로는 ① 3회 이상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물 피해, ④ 도주, ⑤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⑥ 누범기간 인자, ⑦ 반성의 여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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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 아무런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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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서약식 기소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는 것으로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물론 이번 벌금형의 경우 1,200만 원의 구형이 있었기 떄문에 벌금 액수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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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깊은 사건분석과 서면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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