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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기소처분 받기위해서는법률정보 2022. 6. 14. 13:5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재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간 성범죄는 무수히 많이 발생하며 동성간에서도 종종 성범죄가 발생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법에서 정한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지고 처벌수위가 무거워짐에 따라 연루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1개라도 있으면 유죄로 처벌받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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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법률정보 2022. 6. 10. 11: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 (WE) 노계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의 즉 폭행의 의사인지 상해의 의사인지에 따라 폭행, 폭행치상, 상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차이는 증명하기 어렵기에 실무에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처벌기준은 무엇인가?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보다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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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판단기준 및 투자금 반환청구방법법률정보 2022. 6. 7. 11:09
https://open.kakao.com/o/slzzIRJe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미국의 코인 투자사기가 1조원이 넘는 규모로 발생하였으며 오늘날 투자관련사기가 사기범죄 중 약 50%해당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사기는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연루되는 범위가 넓으며 피해액 회수 또한 어렵습니다. 실례로 고교동창회 회원인 A와 B는 B가 “G가 지점장으로 있고, 자산관리사로서 수년간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를 매우 잘 해서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다. 관심이 있으면 투자해보라"라고 G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5억 투자금 중 처음에는 수익금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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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수위 및 민사상 불이익법률정보 2022. 6. 3. 12:0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보험제도는 평소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큰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인 만큼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보험사기, 의료보험사기 등 다양합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처벌수위와 민사상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입원이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속이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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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법률정보 2022. 5. 31. 10:21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노계성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여 발의된 지 22년 만에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중단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스토킹범죄가 중범죄의 전조증상으로 여겨지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행될 법은 스토킹을 방지하고 초기에 대처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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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몰카, 성추행, 강간)에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법률정보 2022. 5. 27. 10:4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1차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투 운동 이후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을 가지고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안일하게 대응하여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경우 기소되어 유죄 선고까지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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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5. 24. 1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 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기술발달로 인해 동영상과 같은 영상물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원하지 않는 영상이 유포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영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메신저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았다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때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란?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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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법률정보 2022. 5. 17. 11:26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재산범죄는 횡령, 사기, 배임 등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재산범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신뢰 사회 형성을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제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범죄로 업무상 배임죄 유형과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재산 사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로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위임이나 고용 등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친권자나 후견인 같이 법령, 관행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