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기소처분 받기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재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간 성범죄는 무수히 많이 발생하며 동성간에서도 종종 성범죄가 발생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법에서 정한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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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지고 처벌수위가 무거워짐에 따라 연루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1개라도 있으면 유죄로 처벌받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2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수사초기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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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닌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로인해 경찰 및 검찰로 하여금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거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들은 종종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곤 하는데 이는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중범죄 중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유무에 관계없이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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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hdMm5O2aFs

 

 

 

[성공사례]성범죄_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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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을 무죄받을 가능성보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을 시키는 것이 10배 이상 수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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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어떻게 진술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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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계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