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무거워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약물이나 음주에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음주운전은 이를 위반한 채 고의적으로 운전을 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손괴하거나 인사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경합범이 되었을 때 보다 무겁게 처분이 이루어지며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음주뺑소니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 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의 처벌과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도주 시 처벌기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로 판단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후 미조치 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와 출장소를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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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사상죄’

 

① 피해자 구호(救護)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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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도주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뺑소니는 범죄 성립범위가 넓어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 자칫하다 연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더라도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뺑소니로 간주한다고 판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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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부상의 정도, 사고 발생 장소나 시각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정도에 이르면 구호 등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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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는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 등을 켜고 시속 10Km의 저속으로 운전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면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벌금 선고 판결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시 대처방법

 

음주운전 뺑소니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최소 징역1년이상이 부과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을 정도로 법적인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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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뺑소니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의 진술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에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수사의 방향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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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계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