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부터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로 인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하게 처벌되며,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범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솔한 대응보다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잘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경찰조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명백하다면,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선처나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죄를 인정하는 태도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 역시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피해자를 자극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준강간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개인이 혼자서 처리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중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 6. 23.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성공사례]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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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바뀌고, PPT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5차례 이상 서면 제출이 있었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치며 힘겨운 재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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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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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을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결국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유리한 정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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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 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을 만나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변론이 잘 받아들여 진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보람을 느낌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