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배임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간혹 횡령죄와 헷갈릴 수 있지만, 횡령죄는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반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합니다. 하지만 둘 다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배임죄의 형법상 처벌은 다양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지는데, 5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추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무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배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신의 관계를 저버린 행위로 인식되어 가중 처벌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형법상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경제범죄는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큼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불법영득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배임죄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3. 10. 전부 무죄 성공사례 :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전부 무죄 업무 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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