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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무죄, 1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4. 3. 7. 16: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죄에 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는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형법에 의하면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기죄는 거짓말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획득할 때 성립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2)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음, 그리고 3) 범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행위 여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기망행위는 사기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때 기망행위란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을 오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갚을 것처럼 돈을 빌렸다면,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했다면 속임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기죄 혐의를 받은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고의적인 불법 영득 의사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징역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라도,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중형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2024. 1. 5.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조사 이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성공사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 의뢰인분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분께서는 경찰서에 처음 가보시는 회사 대표님이셨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자체를 몹시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셨을 때도 울분을 토하셨고, 심지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감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0년 차 변호사인 저로서는 간단한 사안이고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경미사건이라 생각하였지만, 저처럼 경험이 많지 않은 의뢰인분께서는 몹시 불안해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1차 서면을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2차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쟁점사항에 대해 3차 서면까지 제출하고서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관님도 젊고 유능하신 분이셨고 쟁점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시면서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셨습니다.

     

    다행이도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억울한 상황이 해소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변호를 하여 적절히 마무리된 측면이 많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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