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고 만남을 가졌다가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관한 가치관이나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강간죄와는 다른 죄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을 포함하며, 삶에 큰 제약을 가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고의를 내심적 사실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감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해야 하므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3. 8. 31. 1심 형사 재판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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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쉽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애당초 피해자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꼼짝없이 구속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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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함께 국선변호사 사무실을 2차례나 직접 찾아갔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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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추가로 변제금을 마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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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께서도 이러한 힘겨운 과정을 이해해주시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