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누명, 징역형 피하는 대처방법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한 무혐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촬죄는 일명 카메라 이용 촬영 죄로 처벌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촬영만으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고통이 큰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카촬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에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절대 억울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촬영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선고되어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신상 정보 공개, 등록, 취업 제한, 전자 발찌 부착 등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안일한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형법상 카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거나,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카메라 이용 촬영 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카촬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과 허점을 찾아 지적하고 반박하여 자신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강압수사나 압박수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렵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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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전화가 옵니다. 9시 50분에 20건의 판결 선고 이후, 10시부터 선고된 사건의 4번째 사건 순서로 선고가 되었는데, 앞선 23건의 선고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뢰인분의 사건은 전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께서 꼼꼼하고, 형량이 다소 엄한 편으로 소문이 나서 무죄에 필요한 입증을 위해 피고인신문 및 PPT 변론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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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결심 이후 변론 재개를 시켜서까지 재판 기일을 다시 열리도록 하였고, 재판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기일이 잡혀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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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복기를 해보면, 저희 법인 선임 이후에 핵심 쟁점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제출하였던 것이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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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새벽까지 사건 논의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시간 넘게 이어갔던 부분도 생각납니다.

 

 

 

 

의뢰인분은 선고를 듣고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