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임죄는 형법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종종 횡령죄와 혼동되는데, 횡령죄는 특정한 재물에 관한 것이며,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둘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된다는 배신성을 공유합니다. 배임죄에 대한 형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5억 이상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로 부과되고, 50억 이상 편취한 경우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일반적인 배임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의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중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경제 범죄는 적극적 손해 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임죄와 관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물을 고의적으로 편취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배임죄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023. 10. 전부 무죄 성공사례 :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전부 무죄 업무 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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