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그 중요성과 성격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감형 요소인 초범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2배나 무거운 수위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로 이루어진 방해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혐의를 받았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의 진행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실형 선고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가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혐의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3. 10. 업무수행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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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과정에서 입회하여 변론을 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검사실과 연락을 수차례 하여, 합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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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담당 경찰 수사관분께 직접 방문하여 사죄문과 함께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였고, 처벌불원합의서를 제출받아 종국적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업무수행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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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경찰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수사관님들은 공무집행을 비일비재로 매일 하는 일이고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합의를 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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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대부분 합의가 안되며,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서야 비로서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합의금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수사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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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분과 수차례 대화를 하였고, 저역시 담당 경찰 수사관님께 제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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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님께서도 이러한 의뢰인과 본 변호인의 노력을 수용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의 선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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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담당 검사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