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박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박 개장죄는 도박장을 영리 목적으로 개장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로,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박 개장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영리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장료나 수수료를 받아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도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위해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실질적인 이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됩니다. 더욱이 거래액이 수십억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도박 개장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오프라인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에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재판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하며, 가담한 기간과 역할, 거래 금액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박 개장죄의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심문까지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양형요소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박개장죄 혐의 처벌은 가볍지 않으며,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정에서의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3. 10.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에 자수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4명 중 혼자서만 집행유예 석방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1. 도박사이트 적발되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 개시

2. 자수서 제출 => 경찰 수사관의 소환조사 요청

3. 변호인 교체

4. 경찰의 영장청구 / 다른 공범들에 대한 영장 발부 선행 사례

5.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대응 준비 : 공범 4명

6. 속행 기일을 잡고 의뢰인분에 대한 피고인신문 준비

7. 결심 이후, 재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박 서면 추가 제출

8. 의뢰인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공범 4명 중 1명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