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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유포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청물 유포죄, 아청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감소시키고자 제정한 법률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판단이 성인보다 성숙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더라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나 성립범위도 넓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불법행위 기준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수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아청법이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중 비동의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중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오늘날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을 자세히 명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해 위와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만일 아동, 청소년이 비동의촬영물에 등장한경우, 그러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가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물 유포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아청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세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청물은 소지하고 있다가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n번방 운영자는 42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책임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행정적 책임까지 부과되며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등록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서 살아야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출소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이 근처 몇km 반경내에 우편물로 전송되기에 일상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먼저 구속수사기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등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지만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점은 감형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합의전략을 마련하시고 점진적인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합의는 혐의가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내포하는 것이기에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활용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는 5명 이상이었고, 피해자분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안처럼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이들 중 2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분들에게는 진심어린 사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가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도 의뢰인분께는 매우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입니다.
아청물유포죄, 처벌 형량이 매우 무거워 빠른 시일내에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입회하에 전략적으로 사건을 전개해나가시길 바랍니다.
